"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정조사는 불가피 할 것입니다."
지난(9일) 야당 의원 181명이 서명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로, 단일사고 인명피해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사건입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 축제로 평소보다 훨씬 큰 인파가 집중될 것이 분명히 예상되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살려달라’는 현장의 112신고가 수없이 접수되었음에도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고,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와 대응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참사의 발생 원인과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 참사 발생의 직·간접적인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참사 전후 서울시, 용산구 등 지자체와 소방철·경찰청, 행안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재난안전관리체계 작동 실태 조사
⊙ 참사에 대한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은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조속히 우리 국민을 위해 책임을 지고 국정조사에 동의하길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