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위성곤의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10월 세번째 주를 정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시민 곁에 함께하는 사람, 위성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종합감사>"
<한국농어촌 공사 등 국정감사>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임차료 부담을 낮추는데 신경써 주십시오.”
지난(17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생산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관행 임차료'를 상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관행'은 주변 시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변 땅값이 오르면 농지가격도 같이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지임에도 4년전에 비해 200% 가량 임차료가 상승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가의 지속가능한 영농을 위해 임차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는YTN 주식을 매각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언론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가 YTN의 주식을 매각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 입니다.
<농림축삭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농림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들의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지난(20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적극 설득했습니다.
정부가 걱정하는 쌀의 과잉생산 우려는 개정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타작물재배지원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을 멈추십시오.
올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두 차례나 인상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은 최대 74%까지 올랐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올리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부담은 지금보다 3,700여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전기요금 인상률 폭 조정이 필요합니다. 농림부는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전기요금 인상률 해결에 앞장서 주십시오.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탄압을 멈추십시오, 돌아오는건 조작의 증거 뿐입니다."
지난(21일)은 올해 농해수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0년 서해 피격 사건을 ‘월북 조작’으로 몰아가며, 검찰을 통해 전임 국방부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월북 조작 몰이’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되었고 여기에 해수부와 해경이 가담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계획에 대한 그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저지 노력을 제시하며,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암묵적으로 일본의 해양 방출을 묵인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해수부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해수부 장관은 하루빨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한전은 모든 전기 종별에 대해 등비 인상이 아닌 일괄 등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저렴한 농업용 전기가 대폭 인상되었고, 주로 양식어장이나 수산물 저온·냉동 보존 시설 등에 쓰이는 을종 농업용 전기 요금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가량 상승했습니다. 올해 양식어가 당 평균 5천4백만원의 추가 비용발생이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제시하였고, 해수부는 이에 대해 개선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입니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양곡관리법 개정은 다름아닌 '쌀값 안정화 법' 입니다."
쌀값안정화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WTO와 FTA 협상에 의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압력이 거셌지만 쌀만은 지켜냈습니다.국민 주식이자 식량안보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개정한 양곡관리법 조항에 심각한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시장격리를 하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정부는‘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악용해 법을 무력화시켰고, 결국 쌀값폭락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정부의 재량권에 맡길 일이었으면 법에 시장격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임의조항을 ‘의무화’ 로 바꾸어 법이 정상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마치 쌀 시장격리가 의무화 되면 쌀 과잉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시기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의 구조적 과잉을 해소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쌀의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제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대응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매년 1조원을 쓸 일이 없습니다.
쌀값이 3만원대로 폭락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도 변동직불금 제도가 있어 법적으로 쌀 농가의 소득을 보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만 믿으라면서 ‘법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후퇴입니다.국민 주식인 쌀을 또 다시 시장에만 맡기 시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게 쌀 문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게 함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