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전주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본사에서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2025년이면 농림위성이 발사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농작물 작황 등의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위성의 성능이 낮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5m 수준의 해상도로는 농작물의 작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0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쏘아올린 위성이 자칫 제 역할을 못하는 깡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성능이 낮은 위성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도 순전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 예산을 줄이고 줄여서라니 문제가 많습니다.

 농림위성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 사업변경 등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드론과 위성을 사용해 체계적으로 작황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여 농작물 수급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국정감사>  

 지난(13일)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사시후배인 해양경찰관이 교육생 신분임에도 전례없이 대통령실에 출장 개념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경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으로 짜맞추기 위한 대통령실의 사전작업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사표를 내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던 해양경찰청장은 뒤에서 본인이 작사한 해경홍보 음반을 고가에 사재기 하고 보급하려 한 행위에 대해 책임 져야 할 것입니다.

 작전상 중요한 지역인 제주 동부해상의 대형함정 상시배치를 통한 해양안전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난(14일)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70~80년대 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우리 산림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숲가꾸기 등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림의 탄소흡수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산불이나 병해충에 취약한 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산림사업의 기본인프라인 임도확대 입니다. 임도 특별법 제정 등 임도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침엽수 중심의 우리 산은 산사태, 산불, 재선충 피해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유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수종의 90%가 침엽수일 정도로 산림청의 양묘정책은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활엽수에 대한 양묘확대 및 조림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림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림단의 노동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인원도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작업 기계화율도 떨어지다보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기계화율을 적극 높여야 할 것 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순환 활성화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더 크게 높여내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올해 첫 현장 국정감사가 농촌진흥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종료 직후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농업유전자원센터 현장시찰 및 농업기자재 시연을 진행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현장에 보급되어 사용될 농기계들을 눈으로 직접보고, 탑승도 해보니 우리나라 농업 기술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11일) 현장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날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서귀포시 레드향 연구회 회원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고충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지에 와서 고생하시는 서귀포시 레드향 연구회 회원분들을 뵙게 되어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저 또한 국회와 지역구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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