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위성곤의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10월 첫번째 주를 정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시민 곁에 함께하는 사람, 위성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국정감사 시작"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양곡관리법 개정이 나라 경제 거덜? 국민무시 여론호도 당장 중단하라”
2022년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나라 경제를 거덜 낼 것이라고 합니다. 제도적으로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이 왜 나라 경제가 거덜납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농림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쌀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있는 사업인데, 정작 관리는 소홀하여 제때 공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섬인 제주, 산간 지역인 강원은 특히 더 심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겸손하게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정확히 지적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하청 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주시십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면 우리 수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방류가 중지될 있도록 국제법에 따른 제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청노동자에게 470억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사-협력사 노동자 간의 문제라며 나몰라라 한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ILO결사 자유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을 권고 한 바 있고, 증권노조 코스콤 비정규직 지회사례, 대구경북건설노조 사례에서 이미 원청의 단체교섭을 인정한 만큼대우조선해양은 상당부분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에 있어 선박 노동자의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방관의 태도를 멈추고, 진정한 해양선진국을 위한 발걸음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진출처<국회방송>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구 국정감사>
"올바른 방법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냉해 등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전세계적으로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농촌 태양광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우리 농민들의 소득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발전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비리가 있다면 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농협금융지주는 연평균 1조 6,000억원, 최근 5년간 8조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반면 경제지주는 오히려 적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경제지주 사업자체가 수익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농민들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지주는 손해가 나더라도 농민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요율 적용방식이 과거 시군구에서 읍면 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제도 초기단계로 사과, 배 품목에 대해 시범적용 중인데 감귤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촌보이스피싱 문제, 우리밀 확대, 청년농민의 조합가입률 제고 등에 관해 지적하고,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농업농촌에 있어 농협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4·3 중앙위원회에서 4·3 희생자로 결정되었던 네 분의 청구인에 대해 이력을 살펴봐야 한다며 사실상의 ‘사상검증’을 시도했던 재심이었던 터라,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무죄 소식이 더욱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못난 세상이 만들어 버린 기구한 삶 속에서,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을 품고 한 평생을 사셨을 4·3희생자와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판결로 그동안의 슬픔을 조금은 덜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참 죄송스럽습니다.
기쁨에 더해 최근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4·3생존 수형인의 구술 증언을 담은 김경만 감독의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영화가 특별상 ‘용감한 기러기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경만 감독에도 진심을 담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아직 여러가지 이유로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신 분들께도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 역시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번 한주 만큼은 부디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