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다섯째 주 위성곤의 뉴스레터

2022. 10. 2.

국회의원 위성곤 주간 의정보고

국회의원 위성곤의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9월 마지막 주를 정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시민 곁에 함께하는 사람, 위성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대표발의 4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농어촌 직불금, 선내 약자보호, 해양생물 보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지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0여 건의 법안 중 제가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첫째, 기본직접지불금 농지 요건에서 과거 직접지불금 수급 실적을 삭제하고, 기본직접지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12건의 법률 통합·조정안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둘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와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도의 지급대상자의 연령조건 등을 완화하도록 하는 4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셋째,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보호생물 및 해양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대표로 발의했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넷째, 선내에서 폭행, 송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해기사에 대하여 해기사 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선원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전교육, 현장승선실습 안전 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토록 하는 3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며 가며 본 것, 들은 것 어느 하나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고 꼼꼼하게 기억하여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하고 효능감있는 법을 만들고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대통령은 이번 외교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이후 반복된 외교 참사와 관련해 5가지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결례 외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으나 정작 참배를 취소함으로써 ‘조문 없는 조문외교’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굴욕 외교’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의 당초 발표와 달리 이번 순방 중 한·미, 한·일 간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않았고, 회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짧은 대화를 위해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직접 찾아가는 굴욕적인 환담을 초래하였습니다.

셋째, ‘빈손 외교’입니다. 이번 순방에서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문제, 고환율 대응을 위한 한미통화스와프 협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러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의 막말 사태로 국익과 국격을 해치는 혼란만 초래하였습니다.

넷째, ‘무능 외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외교 참사 이전부터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초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처리에 앞서 우리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섯째, ‘비선 외교’입니다.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동행하였으나, 정작 자신이 기타 수행원으로 결재했다던 동행자에 대해 이름조차 모르는 등 장관 스스로가 해외순방 업무의 공공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취임 5개월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 외교 수장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후 5개월 동안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추락시키는 외교 참사가 반복되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제출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쇄신과 자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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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의 진상 규명 결과 1차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밝히시고, 국민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십시오."

지난(3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의 진상 규명 결과에 대한 1차 국민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규명단이 밝히거나 추정한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비용은 1조원이 넘습니다.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용·전용한 368억 5천1백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천 539억 1천9백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 예정인 411억 1700만원
△합참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천 980억원
등 총 1조 794억 8천7백만 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집계된 금액만으로도 22배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에 따른 대통령실 상징 엠블럼도 새롭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에 따른 새 시대의 의미를 담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어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선보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원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인데, 제 아무리 멋들어진 엠블럼이 나온들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집무실 세종로 이전을 검토했지만 곧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디지털 소통 시대에 공간 이동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에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진실은 “돈은 돈대로 쓰고, 국민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입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식의 낡고 권위적인 태도를 고수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은 대통령과 이별(Bye)을 고하게 될 것이고 권력의 단맛도 그저 바람에 날려 갈 것임을 정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