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평화공원 참배에 이어 제주호국원 위령탑 참배를 함께했고 도당 회의실에서 신년인사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엔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민 신년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위기를 넘어 하나될 제주도민의 2023년을 꿈꾸며 새해의 포부를 다졌습니다.

 

 계묘년 새해, 우리 제주도당은 물망초심(勿忘初心) 초심불망(初心不忘) ‘초심을 유지하면 절대 일을 망치지 않는다’는 경구를 마음에 품고 초심으로 돌아가 야당으로서의 야성을 되찾고 강력한 당력을 몹겠습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제주 4·3이 나아가도록 앞장서고 오직 도민만을 위해 진심과 열심을 더하겠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고 합니다. 경제도 민생도 어려운 요즘,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을 찾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편,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 여부, 불법 시행령 통치기구로 간주되는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정부조직법과 관련하여 보훈청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 큰 이견은 없었지만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남아있다는 점과 여성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부서 기능이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 논의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하기관의 경우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독립법으로 규정하는 기관장(방통위장, 권익위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위장 등)도 함께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범위나 대상, 직위와 적용 시기, 방법에 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 경찰국, 인사정부관리단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입법하고, 합의가 안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3+3 회의가 여야 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과 민생 위한 실리적인 정책적 고민들을 잘 풀어 나가겠습니다.

 

 지난(3일) 제주도당에서 농어민위원회(위원장 현진성)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농어촌이 처한 위기를 지혜롭게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농·어민들을 무책임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다.

 도당과 이번 농어민위원회가 제주도의 농어업을 위해 힘 닿는데 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도당위원장으로서,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꿈을 안고, 힘찬 도약을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3일) 서귀포고등학교 52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졸업한 192명의 졸업생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주신 송재충 교장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 학부모님 모두 애쓰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원대한 포부, 필승의 신념, 협동단결, 올바른 품행, 질서와 예절의 5대 긍지를 품고 멋진 삶을 살아가길 응원합니다. 늘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중고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은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힘쓸 것이라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해가 바뀐 지금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더 많은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유가 흐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재반등세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도 덩달아 오르면서, 중산층, 서민들은 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틀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유가·가스비 안정, 정유사의 폭리 단속이 아니라 전기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도 모자란데 휘발유 유류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고금리 여파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침체, 기업 투자 부진에 이어 국민들의 은행 대출이자 폭탄까지 터질 위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3년 반 만에 60%를 돌파했고,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으로 소비도 줄고 있고 자영업자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민들 대출 금리는 잡으려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예금 금리만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반성하고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 보복, 야당 파괴, 초부자 배불리기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 성장률과 경상수지 회복에 정부의 정책과 역량을 다걸기 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부디 한쪽만 보지 말고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되십시오.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성공한 국정도 없습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 국민과 힘을 모으고 야당과 협력하는 정부가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동참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당도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힘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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