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시간이 한없이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 사법, 외교, 안전, 노동 정책의 후퇴에 이어 보건의료, 에너지, 조세 분야에서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을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퇴의 목적이 개혁이나 개선이 아니라 ‘전 정부 지우기’로 대변되는 보복과 개악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이 건보재정을 파탄시켰다며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의 후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시행 이후 5년간 총 21조가량의 국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건보공단의 분석 결과만으로도 잘 나타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것을 어찌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 있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수습 못할 경제 상황을 초래할 뻔했다며 원전 강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과거로의 회귀를 공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그 많은 원전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디에 짓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비전도 없고 오로지 ‘원전’만 외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어서 무조건 지워야 한다"는 일념에만 사로잡힌 듯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0개가 조금 넘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볼모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나 금투세와 관련해 이미 보여준 것처럼, 현 정부 여당은 99%의 국민의 편에 서는 대신 1%도 안 되는 기득권의 편에 서는 정책 노선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오직 소수 기득권이 모든 것을 갖는 불평등 사회로 회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이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대안은 없고 오직 ‘과거로의 퇴행’이 유일한 존재 목적인 정부인 듯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많이 아프라고 합니다. 전기를 쓰고 싶으면 안전이나 환경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자 감세가 억울하면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비전’은 없고 ‘비정’만 남은 정부 때문에 국민은 두렵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정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비용이나 효용,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과 생명, 중산층과 서민’도 중시하는 정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보복’이 아니라 ‘화합’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너무 무리한 것입니까?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새해에는 부디 과거로의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을 우선시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령다운 대통령, 정부다운 정부, 여당다운 여당이 되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