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첫째 주 위성곤의 뉴스레터

2022. 12. 5.

국회의원 위성곤 주간 의정보고

국회의원 위성곤의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12월 첫번째 주를 정리하며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늘 한결같이 시민 곁에 함께하는 사람, 위성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의사국 제출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난(30일) 이상민 행정안장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지휘의 중심에 있는 주무장관이자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번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명백합니다. 향후 더 많은 책임이 드러날 수는 있어도 책임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은 ‘경찰 배치되었어도 해결 못했다’ 같은 터무니 없는 말로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나도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 며 대통령의 그늘에 숨기 바빴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꼬리 자르기, 야당과 국민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최측근을 구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조사를 앞두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해임건의는 무책임한 정권에 책임을 물으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회는 탄핵소추안 발의와 가결을 통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을 매듭지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유가족, 국민, 공직자들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국민을 이기겠다는 고집을 꺾어야 할 것입니다.

국산밀산업 발전 국회토론회

"국산 밀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민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회에서 국산 밀 생산자, 유통단체, 전문가분들과 함께 국산 밀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밀은 제2의 주곡으로 식량위기 시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작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밀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생산, 유통, 가공, 소비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체계적인 발전계획과 집중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 국산 밀 생산 추정량이 기존의 2~3배 수준인 6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 호응하여 유통, 가공, 판매 부문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국산 밀 활성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토론회

"농어민들의 목소리는 곧 우리 모두의 목소리 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산업용의 2배라니 이런 불공정이 없습니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국회 앞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농사용 전력요금 개편방안 정책토론회’에 많은 수산인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농사용 전기요금을 무려 36%나 인상시킨 정책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농업뿐 아니라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가치 확보를 위해 상시적으로 전기를 사용해야 수산업계에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타 산업 발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농어업이 그나마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전입니다. 관련 정책개선과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서귀포 (구)동명백화점

"찾아뵙고, 끝까지 듣고, 더 듣겠습니다."

세번째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에 함께해주신 서귀포 시민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서귀포의 미래입니다. 더 잘 듣고 아로새겨 더 나은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아직 현장민원실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시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목소리는 저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디 편하게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성곤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은 돌아오는 주에도 계속 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듣기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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